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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 HR1044/S386 옴니버스 빌 자동만료 소식


미국투자이민 - HR1044/S386 옴니버스 빌 자동만료 소식 및 미국정치 상황

미국이민법안 중 현재 가장 핫한 주제가 바로 HR1044 국가별 쿼터제 폐지에 관한 법안인 HR1044 와 S386 일 것입니다. 먼저, 미국이민법은 미예산안과 함께 심의 및 통과됩니다. 이번에 옴니버스 Omnibus Bill에는 HR1044법안이 함께하지 못하여 결국 자동으로 만료, 소멸됩니다. 물론 내년에 하원이든 상원이든 누군가가 다시 이 법안을 다시 상정시킬 수 는 있지만.....

2020년 12월 21일 오후 4시 고숙련 취업이민 공정대우법이 폐기되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대통령 취임 후?

조 바이든 미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면 그 이후 민주당은 그동안 트럼프가 시행했던 모든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취소할 것이기 때문에 H1B 고임금 규칙이 변경된것에 대한 갑작스러운 변화에 안도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성과 위주의 이민개혁으로 가능했던 고용기반 그린카드의 장기적인 목표는 사라질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4월 인도는 68% 중국은 14% 나머지 세계는 18%에 달하는 그린카드 백로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1년에 합법적으로 수용하는 이민자의 수가 약 90만명입니다.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민개혁안이 바로 연간 이민자를 절반 가까이 감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트럼프가 신규 이민자 수를 절반가까이 줄일려는 이민개혁안의 기본 골자는 바로 가족초청이민의 점진적 감소 및 폐지였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EB-1, NIW 와 같은 고숙련 취업자나 직접적으로 해외 자금이 투입되는 EB-5 미국투자이민을 선호합니다.

바이든의 이민정책 기조?

바이든의 이민정책 기조는 DACA 프로그램 부활,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철회, 국경 난민 봉쇄정책 완화, 포괄적 이민개혁 추진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폐지시킨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부활 시키고 DACA 수혜자들도 연방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공적부조 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에 대한 영주권 취득 제한 조치도 철회하고, 현재 몇몇 국가(이슬람계역)의 국민들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미국 입국금지 조치도 중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바이든의 파트너인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인도계인점이 주목할만하여 또다시 HR1044 법안이 상정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자

제○○

등록일
2020-12-22 16:33
조회
62